대리기사 호출 지연 내역 및 '무사고' 정황 입증

재범이긴 하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운전하려 했던 것은 아님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사건 당일 장시간 대리기사를 호출하며 대기했던 내역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정 지연으로 인한 우발적인 운행이었음을 소명하고, 다행히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아 인적·물적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실질적 위험성이 낮았음을 피력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 강력한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판사가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또 술을 먹고 운전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깊이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려는 뼈저린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가족의 간절한 탄원과 강력한 유대관계 어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통제력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진심 어린 탄원서를 빼곡히 모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피고인의 단주와 안전 운전을 철저히 감시하고 돕겠다"는 강력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며 마지막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최근 법원의 태도가 매우 엄격해져 단기간 내의 재범이나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코올 치료 내역, 대리 호출 기록, 가족 탄원서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입증할 압도적인 양형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강하게 꾸짖으면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대리기사 호출 지연이라는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으며 반성하는 점, 가족들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