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 GPS로 증명한 '낮은 사고 위험성'

다행히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대리기사 호출 내역을 제출하여 상습적 의도가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GPS 이동 기록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운행 거리가 극히 짧아 도로 위 타인에게 미친 실질적 사고 위험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시각 자료로 입증한 것입니다.

10년 이상 무사고, '준법 운전자'의 우발적 실수

재판에서 과거의 교통 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지난 10년 이상 어떠한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과속 등) 전력조차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부각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번 단속이 평소의 악의적인 음주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찰나의 판단 착오로 빚어진 일회성 실수였음을 진정성 있게 호소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절박함과 '과도한 불이익' 어필

의뢰인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가족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직증명서, 업무 일지, 가족들의 탄원서, 그리고 열악한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금융 자료를 빼곡히 취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람에게 실형이나 면허 취소를 내리는 것은 가족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직업적 불이익이 너무나 과도함을 재판부에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안 잡혀서 조금 운전한 것도 처벌이 센가요?

네, 안타깝게도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리 호출 내역, 주행 거리, 고의성 부족 등을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한다면 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 이상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 미배정으로 우발적으로 단거리만 운행한 점, 생계형 운전자로서 처벌 시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나 무거운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의 선처를 내리며,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