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호출 내역과 우발적 단거리 운행 입증

의뢰인은 처음부터 술에 취한 채 장거리를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샅샅이 분석하여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오랫동안 배정이 되지 않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극히 짧은 거리만 이동하려 했던 우발적 실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범행의 고의성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불리한 전력을 덮는 '성실한 생활 태도' 증명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은 재판에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의뢰인이 평소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조명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평소 지역 사회를 위해 땀 흘려온 다양한 사회봉사 실적과 기부 내역, 직장 동료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두툼하게 취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음주 3진 아웃'이라는 낙인 이면에 있는 '성실한 시민'의 모습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재발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는 확고한 의지 피력

재판부가 다수 전과자에게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시 또 운전대를 잡지 않을까' 하는 재발 위험성입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매각)한 증명서와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록 내역 등을 의견서에 꾹꾹 눌러 담아, 다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단주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음주운전 3번째 적발인데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호출 내역, 짧은 주행 거리 등 불가피한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사회봉사 등)를 객관적 자료로 풍부하게 뒷받침한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불리하게 평가하면서도,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실패하여 우발적으로 단거리 운전을 하게 된 정황, 평소 꾸준한 사회봉사를 통해 성실히 살아온 점, 재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실천 의지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