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의 구조적 한계와 경미한 부상 입증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과실은 인정하나,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현장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장소가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사각지대'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물리적으로 극히 까다로웠던 억울한 정황을 강력히 피력했으며, 다행히 피해 아동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진단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확인시켰습니다.

종합보험 및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한 원만한 합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감경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즉각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의 안전한 중재하에 피해자 가족분들께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거듭 전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재판의 판도를 바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깨끗한 운전 전력, '초범'의 뼈저린 반성 호소

과거 어떠한 동종 전과나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임을 강력하게 부각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평소의 난폭한 운전 습관이 아닌, 사각지대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찰나의 실수였음을 설명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준법 운전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구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전방 주시 태만)이 인정되어도 선처가 가능한가요?

과실이 있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각지대 등 사고 발생의 불가피한 정황,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운전자의 반성 태도 등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소명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장소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였던 점, 피해 아동의 부상이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과거 운전 전력이 깨끗한 초범인 점을 모두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나 무거운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