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분석을 통한 '불가항력적 정황' 입증

속도위반 사실 자체는 명백했으나, 사고 발생의 경위에 집중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시야의 사각지대를 뚫고 갑자기 튀어나왔으며, 운전자 입장에서 이를 인지하고 물리적으로 회피하기가 극히 어려웠던 억울한 정황이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즉각적인 구호 조치 및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해자 측 부모님께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원만한 소통 끝에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인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초범 어필 및 확고한 준법 운전 의지 피력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동종 교통 전과나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안전운전 교육 이수 및 차량 매각 등 다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재발 방지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민식이법 위반은 무조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인가요?

아닙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고 실형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회피 가능성, 즉각적인 구호 조치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객관적으로 잘 소명한다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규정 속도를 위반한 과실은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해 아동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 회피가 어려웠던 점,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