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방지 목적'의 정당한 지도 행위 입증

변호인은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학대)이 전혀 아니었음을 팩트에 기반해 소명했습니다.

당시 아이가 처했던 즉각적인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신체 접촉과 큰 목소리는 아이의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훈육 및 지도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학대의 '상습성' 조각 및 원만한 유대 관계 증명

단발성의 오해만으로 가정 내 학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평소 의뢰인과 아이의 유대 관계가 매우 원만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주변 지인, 이웃, 교사 등의 진심 어린 탄원서와 객관적인 가정환경 조사서를 꼼꼼히 취합하여 제출함으로써, 평소 가정 내에 학대의 '상습성'이나 악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법리적 접근을 통한 '학대 요건' 불충족 소명

아동복지법상 '학대'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의 훈육 행위가 일시적이었고 아이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 정당했기에, 법리적으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정도의 '범죄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직접 안 때리고 큰 소리만 쳐도 아동학대가 성립하나요?

네,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신체적 타격이 없더라도 위협적인 고성이나 잦은 폭언 등을 정서적 학대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이 훈육의 목적이었고 일회성이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전문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수사기관은 저희 예율팀이 제출한 풍부한 주변인 탄원서, 가정환경 조사서, 그리고 정당한 훈육을 입증하는 논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