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 적극적인 자백과 추가 피해 차단

중대 범죄일수록 어설픈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을 부릅니다. 본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투명하게 자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원본 및 복사본 파일을 전량 자발적으로 폐기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추가적인 영상 유포 및 피해 확산을 막았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범죄 사건,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는 단연 '피해자의 피해 회복'입니다.

본 변호인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근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수위 소명 및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 증명

아청물을 제작·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영상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영리 목적이 아닌 순간적인 그릇된 호기심에 기인한 범행임을 입증하여 참작을 구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단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전문 심리 치료를 자발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개선의 의지가 확고함을 재판부에 증명했습니다.

아청물 제작 및 판매는 무조건 구속되나요?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방어권을 행사하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파일 전량 폐기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심리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판결을 받아내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