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차단! 변호인의 안전한 합의 대행

스토킹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2차 가해(스토킹 추가 혐의)'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본 변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설득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냈고, 수사기관에 귀중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의 짧은 기간과 '물리적 위해 부재' 입증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잘못임은 깨끗하게 인정하되, 사건의 실질적인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그리고 이별의 슬픔에 단순히 연락을 취하고 기다렸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적 위해나 폭력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참작 사유를 이끌어냈습니다.

번호 변경 및 심리 치료... 재발 가능성 원천 차단

수사기관이 스토킹 사범에게 가장 우려하는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말뿐인 반성이 아닌 선제적인 행동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안내하였고, 나아가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아예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원천적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뼈저린 반성과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꾹꾹 눌러 담아 피력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조차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를 베푸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