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혐의 인정과 핵심 양형 사유 '처벌불원서' 확보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의 지름길입니다. 본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략을 틀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폐지). 하지만 형량을 낮추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유는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상당한 합의금을 마련하여, 끈질긴 조율 끝에 귀중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악의적 범죄가 아닌 '초범'의 우발적 실수 호소

재판부에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부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범죄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교제한 연인과의 이별의 아픔을 순간적으로 극복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실수'였음을 진정성 있게 호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발 위험성'의 철저한 차단 증명

법원이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은 바로 '재발 위험성'입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피해자 및 그 주변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긴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의료 기록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스토킹법 개정으로 합의해도 소용없다던데, 합의를 해야 하나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공소권 없음)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형(징역)'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정식 기소된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