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와 '고의성 없음'의 명확한 입증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방문한 유일한 목적이 미처 돌려받지 못한 '개인 물품 회수'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별 직후 물건 반환과 관련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범행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스토킹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조각 주장

피해자는 지속적인 미행과 방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의 구성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정당한 물품 회수를 위해 몇 차례 방문한 사실만으로, 이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나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위협적 행위 부재' 증명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데이터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동 경로 자료(GPS, 교통카드 내역 등)와 통신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처럼 과도하게 집요한 연락이나 위협적인 언행,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접근을 강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논리적이고 시각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전 연인 집에 찾아가기만 해도 스토킹이 되나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에 '정당한 이유(예: 본인 소유의 물품 회수)'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반드시 방문의 목적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사기관은 저희 예율팀이 제출한 메시지 내역, GPS, 교통카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범죄의 고의성 및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며,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