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호출 내역이라는 결정적 방어막

의뢰인은 처음부터 운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행적을 분 단위로 복기하며 휴대폰을 샅샅이 뒤졌고, 사건 당일 밤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수십 분간 앱을 켜고 전화를 돌렸던 호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외진 곳이라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피곤한 마음에 아주 짧은 거리만 이동하려 했던 찰나의 우발적 실수"였음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블랙박스와 지도로 증명한 '짧은 주행 거리'

실제로 차량이 이동한 거리가 극히 짧았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블랙박스 영상과 지도 앱 동선을 결합하여 이동 경로를 시각화한 뒤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비록 운전대를 잡은 것은 절대 변명할 수 없는 큰 잘못이나, 초단거리 이동에 그쳐 실제 도로 위 타인에게 미친 사고의 위험성이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미미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성실한 소시민'의 삶과 치열한 재범 방지 노력 조명

과거 2번의 전력은 치명적이지만, 그사이 의뢰인이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평소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이어온 굵직한 사회봉사 활동 실적과 직장 동료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수집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해 진단서를 끊어오는 등,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이면 무조건 실형 아닌가요?

매우 불리하고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단순히 "반성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로는 판사님을 절대 설득할 수 없습니다.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럴싸한 변명이 아니라 철저히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촘촘한 스토리텔링과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저희가 밤낮으로 수집한 객관적 자료들이 재판부를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상황에서 기적 같은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고, 의뢰인은 끔찍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소중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