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합의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왜 강간(준강간)이 되는 건가요?

 술이 개입된 원나잇은 대부분 '준강간죄'로 얽히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거나(심신상실), 거부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를 이용했다면 성립합니다. 

"내 발로 걸어갔고 가만히 있었다"고 억울해하시지만, 최근 법원 트렌드는 '만취 상태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면 형식적 동의도 무효로 봅니다.

 아침에 웃으며 인사하고 헤어졌어도 유죄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모텔 방 안에 CCTV도 없는데, 제 말을 안 믿어주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안 믿어줍니다. 성범죄는 철저히 밀실에서 일어나기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원치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이 당황해서 "어... 술은 좀 마셨지만 동의했어요"라며 말 더듬고 횡설수설한다? 게임 끝난 겁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여러분의 운명을 가릅니다.

그럼 당장 증거부터 찾아야겠네요?

무조건입니다. "합의했다"는 말 백 번보다 확실한 정황 증거 하나가 살길입니다. 사건 전후의 카톡, 술집에서 모텔까지 똑바로 걸어갔는지 보여주는 길거리/모텔 CCTV, 결제 내역 등을 싹 다 긁어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CCTV 보존 기한은 며칠에 불과하고 개인이 요구하면 거절당하기 일쑤죠.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투입되어 '증거보전청구'부터 신속하게 때려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확실해서 억울해 미치겠어요. 따지러 연락해도 될까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제발 가만히 계세요. 억울하다고 전화해서 "너 왜 거짓말하냐, 합의했잖아!"라고 화내거나 카톡 폭탄을 보내면, 상대방은 이를 '2차 가해' 및 '협박'으로 캡처해 경찰에 갖다 바칩니다. 오히려 구속 수사의 빌미만 제공하는 꼴입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어 상대 진술의 허점을 찌를 '법리적 방어 구조'를 짜야 합니다.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으로 안 끝나나요?

강간이나 준강간은 벌금형 자체가 없는 중범죄입니다.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초범이니까 대충 집행유예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실형을 살고, 전자발찌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처분까지 받아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취업은 당연히 막히고, 인생이 완전히 박살 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