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명도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완벽하게 승소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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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 주고 샀는데 "조상님 묘 때문에 땅 못 줘"라며 억지 부리는 매도인?
3,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노하우를 가진 대표변호사가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땅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를 완벽하게 받아낸 사례입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매도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피고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 무리한 요구: 피고는 "토지 안에 있는 조상 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길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전혀 합의된 바 없는 내용이었고, 원고의 토지 사용 계획에 큰 차질을 주는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 적반하장 태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그럼 땅 못 판다. 돈 다시 줄 테니 토지 내놔라"며 막무가내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습니다.
• 소송 제기: 원고는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피고의 억지가 계속되자,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저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매도인의 단순 변심이나 뒤늦은 조건 추가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피고는 '묘지'라는 특수성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 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1. ① 일방적 계약 해제 불가 입증
   중도금(또는 잔금 일부)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도인이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피고에게는 소유권 이전 의무만 남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② 추가 조건(통행권)의 부당성 지적
   계약서 작성 당시 '묘지 통행권'에 대한 특약이 없었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추가 조건을 내거는 것은 계약 위반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③ 동시이행 청구 (상환이행)
   원고가 잔금(1억 7,400만 원)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법원에 보이고, 피고는 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토지 인도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구했습니다.
4. ④ 가집행 신청
   피고가 판결 후에도 토지를 비워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선고를 요청하여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의무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뒤늦게 묘지 핑계를 대며 계약을 무르려 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잔금을 공탁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땅도 잃고 시간만 허비할 뻔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계획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부동산 매매, 상대방이 억지를 부린다면 더 이상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변심과 계약 위반,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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